지난해 한국은 무려 14개의 국제기구 선거에 후보를 냈다.

그 외 비영리조직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 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세금 혜택이 부여된다.정부는 대규모 노동조합 등에 회계장부 비치·보존을 점검하고 있고.

노조는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자의 권익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조직이다.코스피·코스닥 등에 상장된 회사의 경우 전자공시시스템(DART) 누리집에 회계 정보를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일반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회계공시제도는 없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총자산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 확인 및 회계감사도 받아야 한다.

이와 달리 노조는 공익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받는데도 다른 비영리조직과 달리 회계 투명성에서 제도적으로 매우 미진하다.

노조는 회계 정보를 정부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하고.자율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 정보의 공개 및 회계감사 등과 관련해 공익적 의무를 강조하는 방향에서 법제화하고 있다.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 노동 정책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특혜성 노조 시설 임차보증금의 국고 지원은 조속히 원상회복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다.감사 결과는 외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